법령 석유사업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석유사업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8구합22235 판결
 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